업비트 과태료 183조 가능성?

법조계는 '과도한 추산' 반론

🔍 사건 개요

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957만여 건으로 판단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최대 183조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,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민병덕 의원실 발표: FIU 검사 결과, KYC 등 10가지 위반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으며,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으로 계산하면 최대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                

📊 주요 수치

957만

총 위반 건수

183조원

최대 과태료 추산

900만

KYC 미이행 건수

4만4948

미신고 해외사업자 거래

⚖️ 법조계 반론

"법 위반 사례별로 과태료 상한을 곱해 이론상 183조원이 산출될 수는 있지만,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경미한 행위까지 단순 합산한 것으로,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"

-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

법조계에서는 183조원 추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실제로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🏢 업계 관측

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에 있어 KYC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위반 유형별 심각도:
                    KYC 위반: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위험
미신고 사업자 거래: 특금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 위법 행위

                

업비트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📅 사건 경과

2023년

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, 미신고 해외사업자와의 171건 거래 적발로 3개월 영업정지 및 약 19억 원 과태료 처분

2025년 3월

두나무, 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획득

2025년 7월 17일

업비트와 FIU 간 본안 소송 첫 재판 진행 (결론 미달)

2025년 7월 17일

FIU 제재심의위원회 개최, 과태료 부과 수위 논의 (결론 보류)

2025년 9월 25일 (예정)

다음 재판 기일 예정

⚡ 현재 상황

과태료 부과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, 다음 제재심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.

                    결정 권한: 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 제재는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, 금융정보분석원장 단독 의결로 최종 결정됩니다.
                